가족관계 연관 정보들12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 제2의 '수원영아살인사건' 막을 수 있을까? 얼마 전 수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집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 사건처럼 부모가 출생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아 국가에서 아이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출생신고 제도 우리나라는 출생신고는 부모가 해야 하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만 친족, 분만 의사 등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라는 규정이 있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99프로입니다. 가족관.. 2023. 6. 29. 미혼모 출생신고 하는 방법 - 혼인신고 안하고 출생신고 하는 법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기의 아빠 없이 엄마가 혼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렵게 생각되실 텐데요. 오늘은 아기의 아빠 없이 출생신고를 해야 할 때 즉 미혼모가 출생신고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모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서 작성방법 먼저 아기의 아빠 없이 엄마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걱정되실 텐데 미혼모가 혼자 출생신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신고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인 출생신고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출생신고서를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출생자 ✓ 아기의 성과 본 -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혹은 엄마가 아기의 아빠라고 여기는 사람의 성과 본을.. 2023. 6. 23.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부모가 이혼했을 때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이력, 재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상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타나는 서류로 발급 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혼인관계증명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상세'로 나뉨) 두 가지 종류에 따라 증명서 내용이 다르게 나타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한 전 배우자 : 나타나지 않음('일반', '상세' 동일) 혼인 및 이혼이력 : 나타나지 않음 ('일반', '상세' 동일)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 : '일반' 발급 시 나타나지 않고 '상세' 발급 시 나타남(상세로 발급 시 친권, 양육권과 관계 없이 나타남며 재혼 .. 2023. 2. 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