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출생신고#미혼모출생신고#병원밖출산#출생신고의무자#출생신고의무#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가족관계등록법#가족관계등록에관한규칙1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 제2의 '수원영아살인사건' 막을 수 있을까? 얼마 전 수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집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 사건처럼 부모가 출생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아 국가에서 아이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출생신고 제도 우리나라는 출생신고는 부모가 해야 하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만 친족, 분만 의사 등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라는 규정이 있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99프로입니다. 가족관.. 2023. 6.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