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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부모 정정 방법(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정정, 호적 부모 정정, 가족관계증명서 친부모 정정)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이를 친부모로 정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과거에는 호적에 친부모가 아닌 자가 부 또는 모로 등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부는 생부이지만 모가 생모가 아닌 부의 본처(법률상 부인)가 가족관계증명서 상 모로 등재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모' 정정 절차 1.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부의 본처)'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 -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 즉 부의 본처와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 소를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결받아야 합니다. 2. 실제 '친생모'와 '친생자관계존재' 판결 .. 2023. 1. 4.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가족의 생년월일, 국적,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기재하는 방법(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번호 기록) 안녕하세요. 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 가족의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등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기록대상 - 외국인 부모 -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자녀 ► 인지, 입양, 친입양한 자녀만 해당 ② 기록방법 - 신청인 : 본인, 외국인 가족 등 이해관계인 - 기재대상 : 외국인 가족의 생년월일, 국적,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 접수처 :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구청 혹은 읍・면사무소(다만, 등록기준지나 연관 사건 처리 관서에서만 가능한 경우 있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외국인인 가족의 특정등록사항 직권기록신청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 2022. 10. 10.
해외출생자 생년월일 정정 - 한국시각을 현지시각으로 정정, 시차 생년월일 정정,이중국적자 생년월일 정정, 복수국적자 생년월일 정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출생자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분들 중 해외출생 현지시각을 한국시각으로 변환하여 출생신고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출생한 나라의 여권 상 생년월일과 한국에서의 생년월일이 달라 불편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정정할 수 있는지(일치시킬 수 있는지)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출생한 나라의 여권과 한국에서의 출생연월일이 다르게 되어 있는 이유 2010. 4. 30. 이전에는 해외에서 출생했을 경우 , 출생한 나라의 출생 현지시각을 한국시각으로 변환하여 한국에서 출생신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시차로 인해 두 나라의 생년월일도 하루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에서의 생년월일이 다르.. 2022.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