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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연관 정보들

해외출생자 생년월일 정정 - 한국시각을 현지시각으로 정정, 시차 생년월일 정정,이중국적자 생년월일 정정, 복수국적자 생년월일 정정

by 디디히 2022. 9. 26.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출생자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분들 중 해외출생 현지시각을 한국시각으로 변환하여 출생신고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출생한 나라의 여권 상 생년월일과 한국에서의 생년월일이 달라 불편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정정할 수 있는지(일치시킬 수 있는지)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출생한 나라의 여권과 한국에서의 출생연월일이 다르게 되어 있는 이유 

2010. 4. 30. 이전에는 해외에서 출생했을 경우 , 출생한 나라의 출생 현지시각을 한국시각으로 변환하여 한국에서 출생신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시차로 인해 두 나라의 생년월일도 하루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에서의 생년월일이 다르면 공항 출입국시, 해외 유학 중 혹은 해외 여권 갱신 시 동일인 증빙 때문에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 두 여권의 출생연월일을 일치시키는 방법 

두 나라에서의 생년월일을 일치시키려면 출생한 해외 국가에서의 생년월일과 동일하게 한국에서의 생년월일을 일치시켜야 하는데요. 

방법은 한 가지로 법원에서 '생년월일 정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생년월일 정정 허가가 나면, 허가 결정문을 지참하여 방문하기 편한 구청으로 가서 등록부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허가결정은 모든 가정법원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서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 결정이 난 후, 구청 내방 시에는 전국 모든 구청 가능하니 방문하기 편한 구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법원의 등록부정정 허가 결정문
- 허가결정은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서만 가능
구청에 제출하는 등록부정정신청서
- 전국 구청 어디에나 제출 가능
(법원의 허가결정문 지참필수)

 

 

☐ 생년월일 일치시킨 후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렇게 생년월일을 일치시킨 후에는 어쩔 수 없이 바뀐 생년월일에 맞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는 생년월일 정정 후에 구청과 주민번호 부여지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므로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 여권과 일치된 생년월일에 맞춰 주민번호 뒷자리도 다시 부여된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외출생자(외국출생자, 복수국적자)의 생년월일 일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는 규정이 바뀌어 애초에 한국에서 출생신고할 때부터 해외 출생한 나라의 현지시각 그대로 신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으실 거예요.

다만, 규정이 바뀌기 전에 두 나라에서의 생년월일이 달라 불편함을 겪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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