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혼인신고 전 출생신고를 먼저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 기한 및 출생신고하는 곳은 먼저 소개한 일반적인 출생신고 방법과 동일하니 이전 글을 참고하여 주세요.
2022.09.15 - [가족관계 연관 정보들] - 출생신고 준비물 및 방법(일반적인 경우)-[가족관계등록-1]
출생신고 준비물 및 방법(일반적인 경우)-[가족관계등록-1]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생신고 기한, 출생신고 하는 법, 출생신고 시 준비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출생신고 기한 : 출생일로부터 한달 이내 - 출생일이 22.08.28. 일 경우 : 다음 달 출생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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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혼인외의 자란 무슨 뜻이며, 출생신고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외의 자란 : 혼인신고 전에 출생한 자녀
혼인중의 자와 혼인외의 자 판단 기준은 '출생신고일'이 아닌 '출생일'입니다.
따라서 출생 > 혼인신고 > 출생신고 순서로 할 경우 혼인중의 자가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출생시점에 혼인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의 경우 혼인외의 자로 구분됩니다.
2) 혼인외의 자 출생신고 방법
혼인신고 전 출생신고 하는 법은 크게 ①모가 신고하는 경우와 ②부가 신고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①모가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자녀(출생자)의 성과 본 : 모의 성본을 따르거나 or 모가 부라고 여기는 사람의 성본 중 선택 가능
-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모'만 올라가고 '부'는 올라가지 않음 (모가 부라고 여기는 사람의 성본을 따르는 경우도 마찬가지)
- 마찬가지로 부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자녀'가 올라가지 않음
☞ 자녀의 가족관계의 증명서에 '부'를 나타나게 하려면 출생신고 이후 별도의 부의 인지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함
다음으로 ②부가 신고하는 경우 입니다.
- 자녀(출생자)의 성과 본 : 부의 성본을 따름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와 '모' 모두 올라감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자녀'가 올라감
☞ 출생신고 이후 별도의 부의 인지신고 거칠 필요 없음
비교하기 쉽게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혼인외의 자 '모'가 신고하는 경우 | 혼인외의 자 '부'가 신고하는 경우 | |
| 자녀(출생자)의 성본 | 모의 성본 or 모가 부라고 여기는 사람의 성본 중 선택 가능 | 부의 성본 |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 '모'만 올라감 | '부'와 '모' 모두 올라감 |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 '자녀' 올라가지 않음 | '자녀' 올라감 |
| 출생신고 이후 인지신고 필요 여부 | '자녀'와 '부'를 연결하려면 필요 | '자녀'와 '부'가 이미 연결되어 있어 필요 x |
이해가 되시나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혼인외의 자의 경우 '부'가 신고해야지만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와 '모' 모두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추후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부'가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모가 신고할 경우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만 먼저 올라가고 부의 인지신고 시, 자녀의 기본증명서에 '인지'가 기록 되기 때문에 서류 열람 시 혼외자인게 표시가 남)
3) 출생신고서 작성방법
- 출생신고서 작성방법은 '부'가 신고할 경우 먼저 포스팅한 일반적인 경우의 출생신고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 다만, '부'가 혼자 방문할 경우 '모'의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록기준지 등의 개인정보를 담당직원이 임의로 열람해서 알려드리기 곤란하니 미리 확인해서 작성해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모'가 신고할 경우 ②부모 칸의 '부'란은 공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셔도 담당직원이 지워야한다고 안내할 거에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으니 먼저 올린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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